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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디 보내야 합니까?”
2018년 10월 21일(일) 17:25 [경산신문]
 
“영유아교육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가뜩이나 떨어진 인구절벽에서 탈출하는 길은 점점 멀어질 것입니다. 아이들을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으면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에 이어 유치원의 각종 비리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젊은 층들이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이 실명으로 공개되면서 한 학부모가 탄식하며 말한 내용이다. 충격이다. 관내 60개 유치원 가운데 사립은 32개. 9월 현재 36개에서 4개가 폐원해서 32개가 운영 중인데 지난 3년간 감사결과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주의나 경고를 받아 시민들의 세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기도의 한 대형 유치원은 원장과 남편, 아들, 딸의 월급이 월 5000만원에 이를 정도라고 하니 말문이 막힌다. 유치원 회계로 개인차량 세금을 내고 주유하고, 정비하는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깝다. 호텔 연회비를 내고, 명품을 사고, 개인재산세를 유치원 회계로 내고도 투자한 만큼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스스럼 없이 밝힌 원장도 있다고 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표로 심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거나 학부모를 볼모로 폐원을 겁박하는 원장도 있다고 하니 과연 사립유치원은 법 위에 군림하는 복마전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정부는 앞으로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고, 국회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참에 관내 영유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을 강화해서 교육도시경산의 이미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자. 관내 사립유치원들의 감사지적사항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론에 비춰진 그대로다. 1억원 이상을 회수조치 당한 유치원도 있지만 경미한 주의, 경고로 그친 유치원도 다수 있다는 것에 그나마 위안을 삼는다.

관내 유치원들은 대체로 설립자겸 원장 급여 이중지급, 보험료 환급금 설립자 개인통장으로 환급, 종일제 보조교사 인건비 미지급, 유치원 회계목적 외 교직원 선물, 원장 및 원감 해외연수비 부당지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 및 퇴직금 지급, 호텔 연회비, 개인 휴대폰 요금과 차량 주유비 지급, 처우개선비 부당수령 등이었다.
그중 백천길의 삼성현유치원은 월 납입금을 부풀려 학급운영비를 과다하게 받은 유치원은 아동급식 메뉴를 임의로 변경하고, 레시피에 의거해 조리하거나 배식하지 않아 기관경고를 받았고, 경청로의 예일유치원은 방과후 골프교사 강사료와 개인명의 차량주유비, 세금 정비비용 등 사적재산 공적이용료 등 1억 여원을 회수 당하는 등 가장 많은 금액을 교육지원청에 회수 당했다.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최근 공개된 각종 사립유치원 비리는 현재 회계·감사기준이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고, 감사에 적발된 모든 유치원이 심각한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아교육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경북도교육청과 경산교육지원청, 경산시, 유치원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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