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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정...감염병으로는 최초
대구·청도·봉화 포함…복구비용 특별지원, 소상공인 자금융자
주민생계 안정비용, 각종 세금경감 또는 납부유예 혜택 등
2020년 03월 15일(일) 10:35 [경산신문]
 

ⓒ 경산신문
경산시가 지난 15일 대구·청도·봉화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것으로 지자체가 행정·재정 능력으로 수습이 곤란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포되는 조치다.

감염병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구 10만 명당 환자 수가 일정규모(시·군·구 100명) 이상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가 대상이며,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비상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경산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건강보험·연금보험·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 △재정상 △금융상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영조 시장은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 지정으로 특별방역 조치와 방역물품 공급 등의 지원이 이루어진 데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코로나 19 사태의 종식은 물론 시민생활 안정과 복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번 대구경북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처음이라 향후 피해상황에 따라서 추가지정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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