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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버스대란 누가 책임지나
2018년 05월 31일(목) 09:57 [경산신문]
 
7월 버스대란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업체는 지자체에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미루고 있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이라 그런지 지역정가는 더더욱 조용하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혹시 학교에 직장에 지각할까봐, 어두운 밤길을 걸어 가야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직접 대중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경산버스는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최소한 첫차와 막차 운행을 중할 수밖에 없다고 읍소하고 있고, 대중버스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경산시는 현재 운행 중인 버스 일부 감차 및 배차간격을 줄여 1일 2교대를 유도하겠다고 임시방편을 내놓았다.

업계와 지자체 간의 무책임한 공방을 지켜보는 시민단체는 현실적으로 준공영제가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작 대중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은 한 달여 앞으로 예고된 버스대란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고 있다.

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자.

이번 버스대란의 근본원인은 근로기준법 개정이다. 노선버스 운송사업장이 오는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운전자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운전기사가 추가로 필요한데 일시에 전국적인 현상을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역별로 노선축소, 배차간격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면 운행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단연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경산지역 대중버스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주)경산버스 측은 현행 노선버스 운행시간 및 운행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추가로 약 120명의 운전기사 충원이 필요하다며 경산시에 인력확보 및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다.

경산버스는 지난 4월 경산시에 보낸 공문에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춰 운행하려면 전 노선의 일일운행시간을 현재 13~14시간에서 10시간 20분 이내로 단축운행 해야한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운전기사 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2개월 내에 약
120명을 충원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운전기사 수급이 불가능할 경우 경산시 관내 19개 노선, 112대의 차량 중 일부 오지노선을 폐지하고, 여기에 약 50대의 차량을 감차해 운행할 수밖에 없다고 대책을 요구하고있다.

이 같은 경산버스의 요청에 대해 경산시는 우선 50대 정도를 감차해서 남는 운전기사를 1일 2교대로 돌리고, 두 번째 첫차와 막차를 전수조사해서 승객이 없는 노선을 없애고, 대구지역까지 운행하는 노선은 사월이나 시지까지만 운행하고, 배차간격도 늘려서 최대한 1일 2교대 주 52시간 근무에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그러나 경산시의 3가지 대책은 7월 버스대란을 대처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로시간 단축이 흐지부지 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서울 부산 대구 등 6대 도시와 같이 결국은 경산시도 준공영제가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서 활발하게 정책을 제시해주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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