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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18-11-30 오후 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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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분할납부, 대체집행 등
2018년 11월 30일(금) 16:04 [경산신문]
 
<사례>
甲은 수급자로서 형편이 어려워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손님과 시비가 붙어 쌍방폭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겨우 생활하는 甲에게는 매우 큰돈으로 甲은 벌금 납부를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1. 甲은 벌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을까요?
2. 甲은 벌금을 분납 또는 납부 연기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을까요?
3. 甲은 벌금을 낼 자력이 전혀 없으니 사회봉사로 대체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2018. 1. 7.부터 생계곤란 등으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벌금 미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벌금의 신용카드 납부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벌금도 일반 물품 구매 등 신용카드 결제와 동일하게 할부 결제가 가능하며, 상한 결제액은 한도 제한이 없고 각자의 신용카드 한도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서 甲은 벌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벌금 부과자 모두가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①수급권자, ②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활사업참여자, ③장애인, ④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자, ⑤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자, ⑥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⑦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⑧실업금여수급자, ⑨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만이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분납 또는 납부 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벌금분할납부신청서」또는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해서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면 되고, 그에 대한 가부 결정은 담당 검사가 하게 됩니다.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甲은 수급권자에 해당하므로 벌금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에게는 소액의 벌금이라도 납부하기 곤란한 때가 많은데, 이와 같이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사람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09. 9. 26.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는 그 주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고, 사회봉사를 허가받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때에는 집행한 사회봉사 시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모두가 벌금 대신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①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①벌금 납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신청, ③사회봉사 부적격적자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사회봉사를 신청하려면 「사회봉사신청서」를 작성하고, ①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②소득금액 증명서, ③재산세 납부증명서, ④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자증명서, ⑤그 밖에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면 됩니다. 위의 사례에서 甲은 수급자이고 벌금 액수가 300만 원이하 요건을 충족하므로 사회봉사 대체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수민(변호사 김수민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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