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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수급권
2019년 04월 03일(수) 14:55 [경산신문]
 
최근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수령하는 분할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을 하였을 때 가입자의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혼인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공동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고, 이혼으로 초래될 수 있는 노후생활의 불안정, 특히 소득 활동을 하지 않던 배우자의 노후 빈곤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민연금법 제64조에 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일 것(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제외), ②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을 5년 이상 납부하였을 것, ③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④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⑤ 60세가 되었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다만 분할연금 발생이 2016. 12. 30. 이후인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으로 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로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중 10년은 B씨와 혼인 관계였고 현재는 이혼을 한 상태입니다. A씨가 일정 나이가 되어 총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 A씨와 B씨가 혼인 관계였던 10년 동안 불입한 보험료로 인한 노령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이라고 하였을 때 B씨는 25만원의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지급 청구는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5년 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되는데, 위 조건을 모두 갖추려면 이혼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하므로 자칫 신청 기간을 놓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할연금 선 청구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고, 혼인 기간 중 5년 이상 국민 연금을 납부하고 이혼을 하였다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면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에게 생긴 사유로 노령연금수급권이 소멸·정지되어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의 3에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자격을 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일 것(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 제외),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65세가 되었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분할연금은 위 두 갖추게 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공무원 분할연금도 선 청구 제도가 도입되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을 선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는 공무원연금법의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공무원 분할연금과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군인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아직 분할연금수급권자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연금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도입한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이혼을 한 상태일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 동안 그 배우자가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한 것을 인정하여 이혼한 배우자에게 일정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배우자와 이혼을 하였더라도 연금에 관한 권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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