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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2019년 04월 25일(목) 11:42 [경산신문]
 
오늘은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및 효력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은 개인 및 기업 간의 채권, 채무에 관련된 이행 사항 등의 득실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일반 등기우편의 경우 내용물이 봉인되어 발송되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그 내용물을 확인할 길이 없으나,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발송인이 그 내용물을 봉인하지 아니한 채 3부를 우체국에 제출하면, 그 중 1부를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를 공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 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대한 계약해제통보, 채권 양도시 양도인(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 할부계약이나 방문판매 등에 의한 물건 구입 시 이를 철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6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문서의 상단이나 하단에 발신인 및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누가 누구에게 발송한 문서인지 명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택임대차계약 해지 통보 시에는 “ 1. 본인은 2018.1.20. 귀하와 「경산시 대학로 ○○길 ○○, 10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원, 임대차기간 : 2018. 2. 1~2019. 1. 31. 」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귀하는 위 계약 내용에 따라 본인에게 계약금 5,000,000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000,000원은 2018. 2. 1. 지급하여 잔금지급일부터 입주해오고 있습니다. 3. 그런데 귀하는 2018. 12.부터 아무런 사유 없이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본인은 2019. 2. 20.자 등 수차례 귀하에게 체납 임대료 지급을 최고하였습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는 체납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본인은 귀하에게 서면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하오니 본 서면을 받는 즉시 위 건물을 명도해주시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작성하시고 발신인 및 수취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신 후 총 3통을 준비하셔서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시면, 우체국에서는 1통은 수취인에게 발송하고 1통은 발송인에게 교부하며 나머지 1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후 발송인이 내용증명 우편물을 분실하였거나 새로운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송일로부터 3년까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이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대부분의 의사표시의 효력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시 배달증명도 신청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우체국에서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역할만 할뿐, 그 내용의 진실성 여부까지 입증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 내용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고, 발송인이 소송을 위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내용증명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문서 작성 시 사전에 근처의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되는 내용증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회차에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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