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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되어 가는 도시재생
2019년 05월 02일(목) 10:53 [경산신문]
 
국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안겨주며 2017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상하다. 문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전 정부의 도시재생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의 기본 목표는 다르지 않다. 2013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쾌적하고 안전한 정부환경 조성,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을 목표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추진 방식의 핵심은 개발형 대규모 도시개발이 아닌 수복형 소규모 도시개발이라는 것에 있으며, 하향식 관주도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만들어 가는 상향식 주민주도 사업이라는 데 있다.

주민주도적 소규모 수복형 도시개발이 도시재생이다. 수복이란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지킬 건 지키고 고쳐 쓰는 것이다. 와중에 마을공동체의 거점이 골목과 골목문화를 가능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 초기 개념이었다. 하지만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는 뉴딜 개념이 합쳐져 사업비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다. 사업의 초기만 해도 뉴딜의 개념이 이렇게 거대하고 엄청난 규모로 진행될 줄은 몰랐다. 지금은 일자리 중심의 사회적 경제, 기존 도시정비사업을 대체하는 소규모 정비사업, 개별 사업으로 시행되던 문화적 재생, 그리고 도시개발의 기초 작업인 생활SOC 확충, 이들이 모두 도시재생사업에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포함되었다. 연 1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필요한 이유이다.

문 정부의 공약사업과 맞물려 역점사업으로 전진 배치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이제 거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도시개발 이상의 도시재건 사업이 되어가는 듯하다. 말만 들어도 시급함이 느껴진다. 이제 도시재생 안에서 이들 모두를 이루어 내어야 한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가 문제이다. 주민주도는 이미 불가능해지고 있다. 대신 도시재생 초기에는 관심조차 없던 개발업자들, 건축업자들, 그리고 기금브로커들이 뉴딜에 뛰어 들고 있다. 현장에서 그렇게 외쳐대든 주민역량강화는 언제부터인가 주민동의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도시재생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관주도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도시재생에서 물리적 사업은 주민역량과 공동체를 위한 기반사업이었던 것이 뉴딜에서는 중심사업으로 변질되어 국토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할 것 없이 물리적 실적에만 목을 매고 있다. 관주도가 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들은 아니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 이미 주민참여를 넘어 주민주도를 주창했던 도시재생은 도시재생 뉴딜이 되면서 관주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 되어 버렸다.

또 하나는 관주도사업으로 변질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기존의 추진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주민과 함께 현장에서 부대끼며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전문가 조직인 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모호해졌다. 현장에서 최전방을 담당하고 있는 현장지원센터는 주민들과 함께 도시재생을 만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관주도사업이 가져올 관과 민의 충돌에 대비한 관의 방패막이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뉴딜사업은 현장지원센터가 없어도 돌아간다. 관주도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에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겠다고 한다. 패스트트랙은 적용해야 할 곳과 하지 말아야 할 곳이 따로 있다. 도시재생에서 패스트트랙이 왜 필요한가. 누구를 위한 패스트트랙인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빠른 실적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집중한 도시재생에서는 물리적 공간을 이용할 사람이 들어갈 준비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선도국에서는 최소 20년을 내다보며 가는 것이 도시재생이다.

도시재생은 뉴딜사업으로 인해 이미 변질을 넘어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 아니 도시재건으로는 성공에 가까워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도시재생으로는 실패에 가까워지고 있다. 도시재생,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이정수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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