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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 휴게시간은 ‘가짜휴게’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 지난달 31일 기자회견
“정부와 경산시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촉구
2019년 06월 05일(수) 11:12 [경산신문]
 

↑↑ 시청 현관에서 열린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휴게시간 대책촉구 기자회견.
ⓒ 경산신문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이 신음하고 있다. 1대 1 대인서비스인 활동지원서비스에서 휴게시간 적용은 대책 없는 서비스 중단과 쉴 수 없는 ‘가짜 휴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20 장애인차별철폐경산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의 휴게시간 적용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420경산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현장에도 휴게시간 부여가 의무화되었으나 정작 활동지원서비스 현장의 이용자와 노동자는 모두 신음하고 있다”며 “휴게시간으로 발생하는 서비스 공백과 현장의 불안에 대해 그 누구 하나 명확한 답변도 책임 있는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420경산은 “정부 지난해 휴게시간에 대한 대안이라며 '대체인력 지원방안’을 시범 시행했지만 800여명의 중증장애인에 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 실제 이용실적은 단 ‘10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모두 가족이 대체근무를 책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산은 경북에서 유일하게 정원 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 2곳이나 위치해 있으며, 시설 수용 인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이고 또한 장애인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대구대학교가 있고, 체험홈을 통해 매년 자립하는 장애인이 늘고 있어 활동지원서비스 수요가 높다”며 “경산시와 지역 제공기관들이 대책 없는 휴게시간 지침을 ‘준수’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행정기관, 관계부처 등에 문제를 알리고 현안 해결의 주체로서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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