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교육 복지 여성 사건/사고 사회일반 행정 의정 정치일반 농업 생활경제 지역경제 경제일반 공연전시 생활정보 스포츠 문화일반 동정 경산사람 미담 독자마당 칼럼 사설 만평 시큰둥만화 시민기자 임당발굴 30주년 특별기획 경산미래농업, 해답을 찾다 지난 기획특집 바람직한 역사공원 조성 모델을 찾아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지역살리는 협동조합 재래시장 탐방기 그림 그리는 의사 임종식의 경산이야기 지상인문학강의 경산인물열전 현방탐방 구술로 푸는 경산 100년사 일본 생협 슬로카페를 가다 현장탐방 경산 대표음식 특집 지역소식 경산 도시건축의 생애사 이제는 탈핵이다! 독서감상문대회 천작가의 it book, it movie 카드뉴스 쏙쏙뉴스 계남마을 시인의 농사편지 미디어 리터러시 (공동기획취재) 최승호의 뉴스브리핑
최종편집:2019-07-18 오전 11:00:07
전체기사
장산칼럼
몸으로 가꾸는 삶의 지혜
소통하는 융합과학
사람을 향하는 교육
경제시사칼럼
미래교육을 말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사람을 돕는 법률
사회적 경제
사람을 살리는 환경이아기
착한 나눔도시와 자원봉사
지구별에서 보내는 생명통신
영화, 사소함으로 말하다.
경제 다르게 읽기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기자
뉴스 > 칼럼 > 사람을 돕는 법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제2의 윤창호법
2019년 06월 28일(금) 11:04 [경산신문]
 
지난 6월 25일부터 이른 바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순간에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는데, 2018. 9. 25 전역을 앞둔 윤창호씨가 휴가 중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가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특가법 개정안은 2018. 12. 18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19. 6. 2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특가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기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었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높아졌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운전면허 정지 기준이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0.10% 미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1잔 또는 맥주 1잔을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로 체절에 딱 1잔만 마시는 것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음주 당일이 아닌 다음날 아침 운전(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계산법인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몸무게 70㎏인 성인 남성이 소주 1병을 마셨다고 가정하면 체내에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약 4시간 6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또한 남성보다 알코올 분해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몸무게 60㎏ 기준)의 경우 같은 양의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약 6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전날 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필요적 취소 기준이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되었고, 음주운전 가중 처벌의 기준이 종전 ‘적발 3회부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적발 2회부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과 관련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이 연장되었는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5년으로 하고,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2회’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 강화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강화된 음주운전 기준으로 인하여 ‘딱 1잔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이니, 딱 1잔만 마셨더라도 나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경산신문은 경산사람을 봅니다. 경산사람은 경산신문을 봅니다.”
- Copyrights ⓒ경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산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한여름 골목길의 양반꽃, 능소화 보..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이 만들고 ..
진제 종정 서재승 초대회장 49재에..
남일상회
행복나누기 가족봉사단 남천면 신방..
산사로 드는 길목에서 ‘일연’을 ..
마을건축가
하자경만평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 경북체육..
제30회 경북사회복지사 워크숍…역..

최신뉴스

하자경만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  
부마민주항쟁 40주년 기념 대구근..  
이백 원의 행복  
발뒤꿈치 통증의 주범‘족저근막염..  
공무원노조,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문화는 매끈하지 않고 생경하다  
한국의 서원, 2019년 유네스코 세..  
금오공대, 영남대 지역선도대학 육..  
“김해신공항 재검토 방침 즉각 철..  
휴가기간, 사이버 범죄 예방법 숙..  
2019년 3분기 외국인 근로자 건강..  
“꿈이 있어 힘들지 않았습니다”  
경산시, 축산악취 저감 위한 양돈..  
동부초, 등굣길 작은 음악회 버스..  


인사말 연혁 사업영역 조직도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실천 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구독안내
상호: 경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5-81-03551/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73(중방동) 2층 경산신문사 / 발행인.편집인: 최승호
mail: gsinews@gsinews.com / Tel: 053)815-6767 / Fax : 053)811-788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다-1002호 / 등록일 : 2010.12.0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