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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로 주민지원금, 용산리 주민은 속탄다
2019년 07월 04일(목) 11:12 [경산신문]
 
경산시 자원회수시설이라 불리는 대형소각장 주변 3개 마을에는 하반기부터 SS분무기와 가전제품 등 총 17억 5000만원 어치가 지원된다. 소각장 설치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 영향권 내에 들어가는 4개 마을에 기금의 절반인 40억 원을 양향도에 따라 배분키로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각장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어 가장 많은 기금의 절반을 배분 받기로 한 용성면 용산리 주민들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23가구가 무려 23가지의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도저히 줄 수가 없다며 다른 마을들처럼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으로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현금으로 배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법률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이다. 그러면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가전제품이나 SS기가 과연 남은 여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현금지급이 안되니까 사업 종류를 줄여서 신청하라고 팔짱을 끼고 있는 동안 마을에 배분된 기금을 끝내 수령해보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는 경산시가 얼마나 야속할까?

마을관계자를 만나보면 용산리 주민들이 선뜻 기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또다른 속사정이 있었다. 지난해 마을총회에서 지원대상 가구를 결정하고도 몇몇의 반대로 계속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용산리 주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지 못하는 요인은 애당초 소각장 유치과정에서 경산시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마을이장은 아무도 대형소각장 유치를 하지 않고 있을 때 당시 공무원이 영향지역별로 배분하는 기금 40억원에 주민숙원사업 50억원을 용산리 마을 단독으로 지원하겠다는 언약을 받고 도장을 찍었는데 지금 와서 그 약속을 한 공무원도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고, 경산시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협약서에 이 같은 조건을 남기지 않아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당시로써는 대표적인 혐오시설이었던 소각장 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빈발이라도 그런 약속을 했던 공무원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경산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울분에 찬 용산리 주민들의 하소연을 들어줄 수가 없다.

용산리 소각장 설치로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총 84억 3000만원. 출연금 74억 5000만원에 폐기물 반입수수료 6억 3000만원, 이자 2억 2000만원을 합친 금액이다. 이 가운데 이미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5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기금은 지난 5월 기준으로 77억 7000만원이다. 이번에 4개 마을에 배분되는 기금은 이 가운데 40억 원으로 용산리가 기금의 50%, 평기2리가 22%, 청도 갈지리가 20%, 곡란리가 8% 받기로 했다. 금액은 용산리가 17억 5000만원, 평기2리는 7억 7000만원, 갈지리는 7억 원, 곡란리에는 2억 8000만원이 돌아간다.

이 용산리 대형소각로는 현재 1일 100톤 소각능력을 갖추고, 하루 1875KW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생산한 620만KW 가운데 일부는 자체 사용하고 나머지는 한전에 팔아 1억 86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 매전 이익금도 사실은 반입수수료처럼 주민들에게 일부 돌아가야 한다.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의 전면파업으로 쓰레기대란이 다가오고 있다. 차제에 경산시의 쓰레기정책 전반을 점검해 보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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