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교육 복지 여성 사건/사고 사회일반 행정 의정 정치일반 농업 생활경제 지역경제 경제일반 공연전시 생활정보 스포츠 문화일반 동정 경산사람 미담 독자마당 칼럼 사설 만평 시큰둥만화 시민기자 임당발굴 30주년 특별기획 경산미래농업, 해답을 찾다 지난 기획특집 바람직한 역사공원 조성 모델을 찾아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지역살리는 협동조합 재래시장 탐방기 그림 그리는 의사 임종식의 경산이야기 지상인문학강의 경산인물열전 현방탐방 구술로 푸는 경산 100년사 일본 생협 슬로카페를 가다 현장탐방 경산 대표음식 특집 지역소식 경산 도시건축의 생애사 이제는 탈핵이다! 독서감상문대회 천작가의 it book, it movie 카드뉴스 쏙쏙뉴스 계남마을 시인의 농사편지 미디어 리터러시 (공동기획취재)
최종편집:2018-11-19 오후 04:24:18
전체기사
장산칼럼
몸으로 가꾸는 삶의 지혜
소통하는 융합과학
사람을 향하는 교육
경제시사칼럼
미래교육을 말하다
교육현장에서는
사람을 돕는 법률
사회적 경제
사람을 살리는 환경이아기
착한 나눔도시와 자원봉사
지구별에서 보내는 생명통신
영화, 사소함으로 말하다.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기자
뉴스 > 칼럼 > 사람을 돕는 법률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통신비밀보호법 - 김수민
2018년 10월 21일(일) 17:27 [경산신문]
 

 
↑↑ 김수민 변호사 김수민 법률사무소
ⓒ 경산신문 
스마트폰 보급이 활성화되면서 소송 과정에서 녹음파일이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끔 상대방이 몰래 녹음을 한 것이 불법녹음이 아니냐는 질문을 받곤 하는데, 다음 사례를 통해서 합법과 불법 녹음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1>
甲이 한 녹음은 불법녹음일까요?
1. 甲이 A와 전화를 하면서 A의 동의 없이 몰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2. 甲이 A, B와 직접 커피숍에서 만나 甲, A, B 셋이 모여 이야기를 하면서 A, B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경우
3. 甲의 직장상사인 A가 甲의 험담을 하는 것 같아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A의 방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녹음한 경우
위 사례 중 1,2번은 불법녹음이 아니고, 3번은 불법녹음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위 규정 위반 시 벌금형 처벌규정이 없어 보통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명예훼손과는 달리 무겁게 처벌이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정리를 하면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고,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대화 당사자들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를 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나를 기준으로 대화하는 장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한 것은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 사례 1,2번에서 甲은 제3자가 아닌 대화당사자였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였더라도 불법녹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2>
甲은 배우자 A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고심하던 중 녹음기를 구입하여 녹음 기능을 켠 채 집 안에 숨겨놓고 외출을 하였습니다. 그 사이 A가 불륜 상대와 통화하는 내용이 여러 차례 녹음되었고, 甲은 이혼 소송에서 A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 녹음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A는 甲이 불법녹음을 하였다는 이유로 甲을 고소하였습니다. 甲은 처벌을 받을까요?
위 사례에서 甲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통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을 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만약 甲이 집에 있으면서 녹음기를 숨기고 녹음을 하였다면 죄가 되지 않겠지만, 甲은 외출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이 불법녹음과 합법녹음의 경계는 대화 장소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쉽게 해결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녹음으로 판단되면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sinews@gsinews.com
“경산신문은 경산사람을 봅니다. 경산사람은 경산신문을 봅니다.”
- Copyrights ⓒ경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산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자인초, 육상 남자부 1위 영광
‘체육대회? OK!’ 구진아 주임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 영남대서 열..
손덕임 적십자 전국대의원 아너스클..
“임당초 학생들 안전 보장하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 중간보..
대구한의대, 자금정 효능 개발 연구..
무학고‘ 꿈지락 프로그램’ 잠재력..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양산시 ..
대가대 안광학사업단, 렌즈 신생기..

최신뉴스

공무원들 직접 뜬 수세미 복지관에..  
경산시 공무원, 민원봉사대상 본상..  
경산 임당유적 전시관 건립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제품화지원 ..  
도깨비농장 김성범 대표  
“경산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  
내년 3월 13일 농협조합장 동시선..  
2019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제히..  
[경산신문TV]내년 3월 13일 농협조..  
자인초, 육상 남자부 1위 영광  
경산시 대학발전협의회 영남대서 ..  
별마루천문대 천체관측교실 열어  
대가대 안광학사업단, 렌즈 신생기..  
무학고‘ 꿈지락 프로그램’ 잠재..  
대구한의대, 자금정 효능 개발 연..  


인사말 연혁 사업영역 조직도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실천 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구독안내
상호: 경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5-81-03551/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73(중방동) 2층 경산신문사 / 발행인.편집인: 최승호
mail: gsinews@gsinews.com / Tel: 053)815-6767 / Fax : 053)811-788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다-1002호 / 등록일 : 2010.12.0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