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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마을자치 이정수
2018년 10월 28일(일) 18:33 [경산신문]
 

 
ⓒ 경산신문 
지방자치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나 주민이 중앙정부에 대해 자율
성을 가지며 직접 선출한 기관을 통
해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정치체제로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
인 개념인 주민자치에 기초를 두고 있
다. 주민자치란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
령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
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
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등
을 말한다. 일부 지방자치와 주민자치
를 비교대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
만, 사실상 지방자치와 주민자치는 제
도적으로 같은 의미다.
1995년 시작되어 어느덧 20년을 훌
쩍 넘긴 한국의 지방자치, 최근 사회
적 아젠다인 주민참여, 주민주도, 주
민공동체 등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으
로써 충분한가? 아니 좀 더 구체적으
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주민이 주인인
가?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자치회는
건강한가? 우리는 주민자치를 위한
준비가 충분한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
이다.
전문가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
점으로 먼저 자치단체 또는 권력을
손에 쥔 자들이 주민들에게 권한의 분
배 또는 자치권 부여에 지나치게 인
색한 나머지 관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
고 주민자치를 주도하는 주민자치위
원회가 지방자치시대가 양산한 신흥
권력의 자리라는 지적도 있다. 행정을
도와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에 기여하
여야 하는 조직이 행정의 계획 집행과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권한까지 부
여된 상황이다 보니 이권단체로 전락
하거나, 반대로 권한 없는 주민자치위
원회는 지역공동체형성의 중심적 역
할을 못하고 친목단체로 변질되는 양
상도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마을자치는 주민자치와 달리 규모
부터 차이가 난다. 마을자치 또는 마
을자치단체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통
리 단위로 조직됨에 따라 보다 주민
생활밀착형 자치가 가능하다. 읍면동
단위의 인구가 평균 2만명에 달하다
보니,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일상에
깊이 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읍면동 단위가 아닌 작게는 1백명,
많게는 2천명 규모의 마을 단위로 이
루어지는 마을자치가 최근 도시재생
사업과 맞물려 강조되고 있다.
마을자치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초기
단계에 구성되는 마을공동체와 유사
한 개념이다. 주민자치회도 지역 공공
성을 추구하는 주민협의체라는 개념
은 같다고 볼 수 있으나, 디테일 면에
서 주민들의 실생활과의 간극을 무시
할 수 없다. 2015년 특별법 제정에 따
른 국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마을공동체는 시범적 성격
을 가지고 있었으나, 도시재생 선도사
업, 일반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을
거치면서 지금은 도시재생(마을만들
기)을 통한 주민 주도적 활동조직으
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도시재생에서 마을공동체는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재생에는 도
로개설, 공원설치, 공동이용시설설치
등과 같은 물리적 도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마을축제, 상권지역경제 활성
화,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방법이 있
으며, 그 중 가장 핵심은 공동체의 회
복과 자발적 주민역량을 키우는 일이
다. 마을공동체에 의한 마을자치가 반
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주민자치는 주
민자치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참여
와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는 반면, 마을
자치는 마을주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
어 지역현안 발굴, 의제 도출, 사업 추
진 등에 참여하게 된다. 수동적이고 피
동적 주민(住民)이 아니라 지역에서 만
큼은 주도적 주민(主民)이 되고자 하
는 것이 진정한 마을자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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