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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의정비 얼마면 적당할까
제8대 시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11월 말 결정 예정
도내 인구 3위·소득 9위…경산시의원 3500여만 원 도내 5위
2018년 11월 04일(일) 16:03 [경산신문]
 

 
ⓒ 경산신문 


8대 경산시의회 의원들의 적정 급여는 얼마면 적당할까?

경산시는 지난 29일 8대 시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할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가졌다.

의정비심의위원은 이통장과 새마을, 여성단체, 자원봉사단체, 법률, 학계, 전 지방의원, 문화계, 지역언론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호선에 의해 재선 시의원을 역임한 이부희 경산문화원장이 맡았다.

현재 경산시의회 시의원 의정비는 월정수당 2191만 2000원에 의정활동비 1320만원을 더해 총 3511만 2000원이다. 23개 시군의회 가운데 5번째다. 포항시 3997만원, 구미시 3959만원, 영천시 3588만원, 경주시 3536만원, 다음이 경산시다.

지방의원 유급제 전환 후 첫해인 지난 2005년 2120만원에서 출발해 2006년에는 2872만원, 2008년에는 3678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가 2008년 3144만원으로 500여만 원이 삭감됐다. 2009년에는 동결, 2011년에는 3268만원으로 인상됐고, 2012년에는 3년간 동결됐다.

2015년에는 3301만 2000원으로 소폭 인상됐고, 이후 2018년까지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한 액수로 인상됐다. 올해 의정비를 결정하면 향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이 결정이 유지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의정비심의위원들은 현재 도내 5위 수준인 시의원 의정비를 시세 규모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경산시는 2017년 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26만 8677명으로 도내 3위, 재정자립도는 지난 2014년 26.5%에서 올해는 33.8%로 재정자립도 증감순위는 도내 2위다.

그러나 지역소득수준은 1인당 약 2780만원으로 9위 수준에 머물고 있어 현재 의정비도 적지는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에서 지역소득수준이 낮은 이유가 인구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1인당 평균소득이 인구가 가장 많은 포항이 1위, 그 다음인 구미가 2위인 상황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는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지급기준액을 산정하도록 했지만, 올해는 관련규정이 개정돼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하도록 개정됐다.

의정활동비는 다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로 나뉘는데 도의원은 150만원(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보조활동비 30만원), 시의원은 120만원(자료수집연구비 90만원+보조활동비 20만원)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다. 여비도 현지 교통비 1일 2만원, 숙박비 5~7만원, 식비 2만 5000원으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용하기 때문에 심의위가 손댈 수 없다.

월정수당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으로 인상할 때는 지역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반드시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초과해 인상하기가 쉽지는 않다. 과거 지역주민 여론조사 결과 큰 폭의 삭감요구가 있었던 사례도 있고, 현재도 여론이 나아지지 않아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상 인상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7대 경산시의회 의정활동실적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18년까지 4년간 의원들의 의안발의 건수는 총 35건(조례 28, 규칙 5, 기타 2)으로 연간 9건이 채 안 된다. 의원 1인당 연간 0.6건에 불과하다.

의안 처리건수는 예결산안 32건, 조례안 217건, 동의승인안 53건, 건의안 1건, 공유재산 14건, 의견청취 12건 등 총 387건으로, 이 가운데 342건이 원안통과였다. 조례안 총 217건 가운데 시장이 제출한 안건이 무려 189건, 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28건에 불과했다.

참고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2014년 1.7%, 15년 3.8%, 16년 3.1%, 17년 3.5%, 18년 2.6%였다. 이에 비해 소비자물가 인상률은 14년 1.3%, 15년 0.7%, 16년 1%, 17년 1.9%, 18년 9월 현재는 1.9%를 기록하고 있다.

의정비심의위가 오는 11월 30일까지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을 결정해 단체장과 의장에게 통보하면 단체장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의회가 통보한 지급기준 금액 이내에서 지급조례를 개정하면 결정된다.

최승호 기자

*본지는 경산시의회 의정비와 관련한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경산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의견이 있는 독자는 경산신문 이메일(gsinews@gsinews.com)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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