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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2019년 12월 12일(목) 10:49 [경산신문]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검사가 범죄에 불기소처분을 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일반인들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칼럼에는 검사가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 즉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이 흠결되어 소추가 불가능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말합니다. 소추란 특정 형사사건의 공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사결과 죄가 인정되고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법원에 형사사건을 재판해 달라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공소를 제기한다고 법률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소추란 쉽게 검사가 범죄인인 피고인에게 어떤 죄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 재판을 신청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형벌을 부과되도록 형사재판을 진행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검사는 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혐의 없음을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선 공소권 없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인 소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와 필요적으로 형이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하는 처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욕죄와 같이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는 경우와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이 수사기관에 제출된 경우에 검사가 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죄가 안 됨 처분은 범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갖추었으나 정당방위 등 위법성이 없어지는 사유에 해당하거나 범인이 만 14세가 되지 않아 형사적 책임이 없는 경우 행하는 처분입니다.
혐의 없음 처분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증거불충분의 경우 행해지는 처분입니다. 예컨대 진범이 따로 나타난 경우, 피의자의 알리바이가 성립되어 피의자가 그 행위자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고소사건에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변명을 뒤집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범죄가 인정되어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의 제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연령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소추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행하는 종국 처분입니다. 기소유예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자유재량에 속하지만,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개개의 구체적 사건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참작해야 하므로 그 사유 내지 기준을 획일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벌을 과하지 않는 것이 피의자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할 것인가 또는 그렇게 하더라도 사회질서유지에 지장이 없을 것인가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소유예 사유는 획일적으로 정형화할 수는 없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은 기소유예 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의자에 관한 전과 유무 등의 성행, 피의자의 학력·지식 정도 등의 지능/피의자의 가정환경, 직업 생활정도 등의 환경적 요소와 범죄에 관한 사항으로 우발성,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등의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고려하며,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후 반성의 정도, 피해변상의 유무 합의 등의 범죄 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처분의 종류를 대략이나마 소개하였으니 이를 계기로 뉴스 등에 나오는 기사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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