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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새해, 무엇이 달라지나?
■ 경북의 주요 변화■
2020년 01월 02일(목) 13:38 [경산신문]
 
경북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새해에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3학년부터 시행하고 2021년에 2학년, 2022년에 1학년까지 단계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기로 했다. 또 7월부터 도민에게 울릉도와 독도 여객선 운임을 50% 이내에서 지원한다.
인구 15만명 이상이고 최근 5년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포항·김천·구미·영주·경산 등 도내 5개 시 지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 단속한다. 5 도시에 21억원을 들여 무인단속 카메라 46대를 설치하고 있다.
경북도는 6·25 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 명예수당을 올해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독립유공자와 유족 의료비 지원 한도도 가구당 연간 400만원(기존 2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진료비와 약제비뿐 아니라 수술, 입원 등 요양급여 전체를 지원한다.
무주택인 신혼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1억원) 이자(최대 2.9%)를 3년간 지원하고, 중소기업 고졸 청년 근로자가 결혼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인원을 2배로 늘린다.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360만원)하면 만기 때 700만원을 주고,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새 생명 탄생 119구급 서비스’를 한다. ‘초등생 돌봄 터’를 기존 7곳에서 33곳으로 늘리고 가정 돌봄서비스 부담금액도 절반으로 줄인다.
경북도교육청은 개별 맞춤형 학업성취 온라인 평가 시스템인 ‘도전! 학업성취인증제’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5개 교과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온라인 학업평가를 원하는 학생이 문제를 풀고 개별 학업 성취 목표에 도달하면 인증서를 준다. 실패하면 다시 도전 자료를 제공한다.

■ 금융·재정·조세
부동산 시장에 적잖은 제도 변화가 있을 정망이다. 12·16 대책의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 대출 등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1월)
2020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 제한(1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행된다. 우선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뒤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금을 회수 당한다. 아울러 9억원 초과 1주택자의 경우, 공적 전세보증은 물론 서울보증보험 보증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2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계약이 무효나 취소가 되는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신설된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및 재당첨 제한 강화(3월)
3월부터 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또한 현재 지역 및 주택 면적에 따라 1~5년까지 적용되는 재당첨 제한 기간도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 시 7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된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개편(1분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해 국민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와 주택이 이르면 2020년 1분기에 개편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60세 이상이 가입 가능한 나이 조건은 55세 이상으로 완화되며, 가입 가능한 주택의 기준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변경될 계획이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 출시(6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월세를 신용카드로 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르면 6월 출시된다.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부동산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로 신한카드가 준비 중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임차인은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2020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이 0.1%p~0.8%p 인상된다. 반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70%에서 80%로 높여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은 경감된다.

■ 교육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에 2·3학년으로 확대한다. 약 88만 명의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대상이 된다.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6594억원이다. 고교 2·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던 연간 약 160만원의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를 절약하게 된다.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올해 연 2.2%에서 내년 연 2.0%로 인하돼 상환 부담이 경감된다.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올해 8월 시행된 개정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강사 방학 중 임금(577억원)과 퇴직금(232억원)을 지원하며,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에도 49억원을 투입한다.

■ 국방 병무 보훈
병사 봉급도 병장 기준 현재 월 40만 6000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33% 오른다. 내년 군 장병 하루 기본급식비는 올해(8012원)보다 6% 인상된 8493원이다. 내년 전체 장병 급식 예산은 1조 4325억원으로 올해보다 811억원 늘어난다. 내년 전체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 여성·육아·보육
1월 1일부터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사유로 근로자가 연간 최대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가 도입된다.
아울러 올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고 2021년에는 30∼299인 사업장,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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