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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사고 과실상계
2020년 01월 16일(목) 21:26 [경산신문]
 
일반적으로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그 노동과정에 입은 신체상의 사고를 총괄하여 통상 산업재해사고라고 하며, 사고의 내용으로는 직업병을 포함한 각종의 질병과 부상 및 그로 인한 신체장해, 사망 등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사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있어 피해자 자신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책임이 있다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을 과실상계라고 하는데,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유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불가항력의 사유가 사고에 기여한 경우 가해자의 배상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발생에 대하여 자연력 등 불가항력 사유가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나, 가해자가 불가항력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위험의 정도를 미리 예상할 수 있었고 과도한 노력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적적한 조치를 취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둘째,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 기구, 장비 등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입장에서 사용자가 제공한 재료 등의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재료 등의 적합성을 살필 주의의무가 있고, 재료의 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는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안전장비를 착용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안전장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 근로자에게 지병이 있었고, 근로로 인하여 지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내재된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근로자가 이를 사용자가 알렸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아 사용자가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실유무를 판단합니다.

다섯째, 굴삭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한데, 굴삭기 면허도 없는 근로자가 굴삭기를 조종하다가 추락한 경우처럼 업무의 내용에 따라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업무수행능력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자가 이와 같은 업무수행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알 고 있으면서도 작업을 하게 하였거나, 피해 근로자가 거부하였음에도 강제적으로 작업을 하게 하였다면 근로자의 과실은 적다고 평가될 것입니다.

여섯째, 피해 근로자 자신이 현장 책임자 등으로 안전관리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과실은 피해 근로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정도에 과실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일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보다는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근로자의 업무가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이고, 그와 같은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더욱 높은 자기 안전의무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고 시 피해 근로자의 과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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