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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취소
2020년 02월 13일(목) 15:56 [경산신문]
 

 
↑↑ 이헌영 변호사 / 이헌영 법률사무소
ⓒ 경산신문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을 보전처분이라 하는데 이에는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하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에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보전처분의 취소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의 취소는 크게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한 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담보제공으로 가압류의 취소, 특별 사정에 의한 가처분의 취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제소기간의 경과로 인한 취소를 알아보겠습니다. A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는 B에 의해서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설정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B를 상대로 본안소송(B가 A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B가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정변경에 의한 취소가 있습니다. B는 A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변제하지 않자 A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A는 B에게 부랴부랴 빌린 돈을 변제하였으나 B는 돈을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아 A의 부동산에는 가압류 등기가 계속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A는 이 경우 빌린 돈을 갚았다는 것을 주장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을 취소할 사정은 보전처분의 발령 전의 것이든 그 후에 것이든 관계가 없고, 보전처분 취소 사건이 심리 종결될 때 까지 발생한 사유면 충분합니다.

사정의 변경에는 피보전권리(가압류나 가처분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 상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가 전형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확실한 물적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 등의 인적 담보를 제공, 상당한 채무금액의 채무액 공탁 등이 있는 경우 보전이 필요성이 소멸, 변경되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가 한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보전 의사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가압류 취소의 요건이 완성되어 그 후에 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경료된 가압류의 취소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보전처분 취소 결정이 없이 보전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의 취소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구태여 가압류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채무자는 법원이 재량으로 명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만 제공한다고 해서 가처분을 취소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으나, 가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된다든지 또는 채권자의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으로 만족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 의해서 가압류, 가처분이 집행됨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는 경우 보전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를 살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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