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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노라고 할 수 있어야
2019년 07월 18일(목) 10:52 [경산신문]
 
경산시 공무원들의 결사체인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가 설립 19년 만에 공무원노조로 전환됐다. 지금까지 단체장이 단체교섭 결과를 지키기 않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흐지부지 넘어간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부터는 다르다. 노조와 맺은 단체교섭은 반드시 지켜야하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 돼 강제력을 동반하게 된다.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 가운데 94%가 이미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한다. 장기교육이나 파견 나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노조가입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하니 1284명 가운데 아마도 95% 이상이 노조에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노조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초대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그동안 공무원들이 근무환경이나 복지, 처우개선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조가입률이 예상 외로 높게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기대 때문에 집행부도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사용자인 단체장과 대등한 관계에서 자신들의 처우개선과 복지,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담겨있다. 특히나 인사과정에서 불합리한 기준 등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보직변경이나 승진 불이익에서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실제 노동조합이 단체장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저항할 수 있을지, 불공정한 인사와 불이익에 직면해 노동조합이 노No라고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인사권을 가진 단체장에게 노조위원장이나 집행부가 선뜻 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노조 전임이 인정되지도 않고 업무 배제나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위원장이나 간부가 시장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노조원들의 뜻이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청에 고발하겠습니다”고 감히 대들어야 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단체장도 노동조합을 시정을 주요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초대위원장과 사무처장이 손가락 3개를 쳐들고 시민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겠다는 뜻은 밝힌 것은 고무적이다. 자신들의 모든 행위는 시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다짐하는 대목에서 경산시공무원노동조합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경계할 것은 노동조합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단체장과 대립하는 경우다. 자신의 밥그릇만 챙기려든다면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 이전에 시민의 공복으로서 공직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무기계약직 공무원들이 조직한 공무직노동조합과 노노 갈등을 빚는 단체가 여럿 있다고 한다. 초대 위원장은 이를 최대한 경계하고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겠다고 했으니 최소한 같은 공직자들끼리 갈등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1948년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95년 2기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4년을 맞이했다.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9년 만에 노동조합으로 전환한 공무원들도 지방자치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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