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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전수당
2019년 07월 25일(목) 11:10 [경산신문]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경제적 가치를 국가 최고의 법규인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1,000만 명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농촌진흥청은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과 경제적 가치는 물 저장고 지하수 저장, 이산화탄소(CO2) 흡수, 질소 제거, 토양보전 등을 합하면 총 67조 원이라고 한다. 여기에 농업은 식량안보는 물론 전국토의 정원사 환경보전 지역사회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들어가보면, 1차 산업인 농업은 토양과 물 그리고 기후 자원 등 자연 조건과 매우 밀접하며, 이들을 떠나서는 농사일 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며, 설령 이들을 배제한다고 한들 자연 조건에 비해 고투입 에너지가 필요하다.

농업이 지닌 공익 기능을 몇몇 예를 들어보면, 가장 기본적 기능은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생산하는 식량 기지의 역할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는 물을 이용하는 논 농사 위주의 영농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익 가치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논은 여름철 강우기에 물을 저장하는 댐 역할, 논에 채워진 물이 점차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채워 주는 지하수 함양 기능, 고온기 여름철에는 논에서 물이 증발됨으로써 대기 중 온도를 낮추는 대기 냉각 기능 등 매우 다양한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녹색 성장에 있어서 농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기여도가 크다는 사실이다. 그 중 하나는 지구 온난화 속도를 완화시키는 완충 지대로서의 기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통계청이 5년을 주기로 발표하는 2018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농가소득은 전국 평균 4,207만원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5년 농가소득 3,000만원 달성 이후에 4,000만원을 달성하는데 13년이 소요되었다. 실제 농가소득 4000만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위소득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런데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외소득으로 나뉘는데 실제 농업소득은 1000만원에 불과하다. 1년 내내 농사지어서 1000만원을 버는 것이 농가의 현실이다. 그래서 농민수당이 주목받는 것이다.

해남군이 6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경북도내 최초로 청송군은 내년 1월부터 농민수당을 청송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광역단체로는 최초로 경남에서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전농 경산시농민회(회장 김한곤)는 지난달부터 지역신문에 농민수당제도 홍보 광고를 싣고, 8개 지역농협에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해 농민수당제도를 홍보하고 있다. 농민회는 당장 올 하반기부터 한농연 등 농업관련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토론회와 공청회 실시 등 조직적으로 농민수당제도 홍보 및 지자체로 하여금 시행에 나설 것이라고 한다. 마침 경산시가 추진 중인 지역화폐와 결합한다면 연간 400억원 이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경산시가 적극적으로 농민수당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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