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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2019년 07월 25일(목) 11:11 [경산신문]
 
그동안 간호계의 ‘태움’문화로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에게 교육을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ㆍ육체적 괴롭힘, 대기업 오너 가족 일가의 폭언 등이 사회 이슈화가 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서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개면 정의 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으며,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행위자 요건으로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와 근로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행위요건으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을 이용하여야 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셋째, 행위 장소 요건으로 직장 내 뿐 아니라 외근·출장지 등 업무장소, 회식이나 기업행사 현장, 사적 공간,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상의 공간이 포함됩니다.

이와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은 예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경우,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개인사에 대해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은 삶의 터전임을 인식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곤란한 처지에 있는 동료를 도와주는 동료애를 발휘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점차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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