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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과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2019년 08월 12일(월) 11:02 [경산신문]
 
세계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격한 기술변화와 사회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변화가 인공지능과 공유경제이다. 우리도 도시구조와 과학기술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감지하고 있으며, 무인자동차, 공유택시, 스마트시티 등이 이미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우리의 실생활에 안착하고 있는가? 아니다. 세계의 4차혁명기술이 뛰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두발로 걷기조차 불안하다. 발목에 규제라는 무거운 수갑이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규제란 근거에 기반한다. 행정과 현장에서 자주 접하는 말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이다. 이에 행정의 융통성 부족을 탓하지만, 융통성을 가지자는 것은 법을 위반 하라는 것이 아니다. 법에 근거가 없으니,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자는 이야기이다. 규제완화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 아니며, ‘민생이 어려우니 법에 어긋나지만 되게 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는 시대에 따라 불합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여 합리적 개선책을 열어 주는 것이다.

얼마 전 인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개발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일제 개선키로 한 것이다.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든 규제완화 카드는 실천적이며 발전적인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최근의 규제완화는 국민들의 삶을 질 향상과 도시의 발전을 위해 공공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한 방법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는 언제나 양날의 검이다. 산업을 규제하면 환경에 유리하지만 경제에 불리 할 수 있다. 개발을 완화하면 일자리 및 경제에 유리하지만 환경에 불리하다. 이러한 이율배반적 대립구도를 정상화를 위한 성장통 정도로만 치부하는 경향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규제와 완화는 변증법으로 해답을 이끌어 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규제면 규제, 완화면 완화인 것이다. 지난 60년이 안정적 성장을 위한 규제의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내실을 위한 완화의 시기가 될 필요가 있다.

최근 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사업 MP를 맡고 있는 정재승교수는 스마트시티 핵심 전략인 혁신경제를 위해서는 느슨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어디 스마트시티 뿐이겠는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 안에서는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더 크다. 빈집활용, 소규모주택정비, 상권활성화, 청년창업 등 대부분의 세부사업들은 법의 울타리가 너무 높아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다. 도시재생 사업지역은 상황은 신성장이나 혁신과는 거리가 있어 언제나 규제완화에 소외되기 일쑤이다. 오래되고 낡은 지역이다 보니 규제의 기준 또한 녹슬어 있다.

2017년에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이미 사업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실적은 부진하다. 근본적 정책이 잘못되었다든가, 현장 추진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가, 전문가의 전문성 부재 등의 지적도 있으나,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을 수가 있다. 즉, 기계가 안돌아간다고 기계를 바꿀 것이 아니라 작동법을 바꾸어보자 것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희망한다면 실적과 속도가 아니라 현장의 요구에 귀 기울여 규제완화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규제완화의 방법은 법에 대한 냉정한 해석과 개선을 위한 적극적 의지이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데나 규제를 완화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행정과 의회에서 유연한 정책 마인드를 가지자는 의미이다. 무조건 안 된다는 입장이 아니라, 법을 고치고 규정을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유연함을 가지자는 이야기이다. 공유경제, 주민자치, 지방분권, 도시재생, 스마트시티라는 국가와 지역의 긍정적 발전을 위한 순풍이 불어오고 있다. 지금이 규제완화라는 돛을 올릴 때이다. 적정한 규제완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규제완화라는 말에 거부감이 든다면 규제혁신이라 하자.

이정수
공학박사 / LJS도시건축연구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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