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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도 생기 잃은 농민들
2019년 08월 22일(목) 11:34 [경산신문]
 
22일 도청 본관 앞에서 유례없는 농산물 가격폭락으로 시름에 쌓인 농민들이 농민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전농 경북도연맹 소속 14개 시군농민회는 농산물 가격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경북지역의 가격폭락 농산물을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 경북지역 농해수위 국회의원, 경북지역구 국회의원, 농식품부 장관 등 정치권과 행정기관에 택배를 발송하고 가격폭락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경산지역 농민들도 지난달 27일 경산시장실을 방문해 “최저생산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폭락하고 경기침체로 소비 심리마저 위축돼 지역 과수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산시 차원의 지원대책과 더불어 경북도, 중앙정부 등에 대책 마련을 건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더 이상 지어먹을 농사가 없다. 이대로 간다면 농민도, 농사도 모두 망하게 생겼다’는 경북농민들이 한숨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농민들에 따르면 최근의 마늘과 양파 가격폭락을 포함하여 2016년부터 지금까지 24번의 농산물 수급위기가 있었고, 수매비축 산지폐기 등의 긴급조치는 무려 34번이나 시행됐다고 한다. 농민들은 땀 흘려 풍년농사를 지어도 생산비도 건지지 못해 한숨만을 남기는 일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란 말인가! 하소연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이 좋은 때는 물가 안정을 운운하며 대량의 외국농산물을 수입하고, 막상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무대책,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농정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며 정부와 경북도에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한국농업을 만들기 위한 농업정책의 개혁과 대전환을 촉구했다.

농민들이 첫 번째로 요구한 사항은 생산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주요농산물의 공공성을 명확히 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농협, 생산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수급조절기구를 통해 공공수급, 최저생산비 보장, 수입농산물 대응을 위한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협을 중심으로 농산물 거래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수급정책을 통해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폭락의 족쇄를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요구사항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를 즉각 확대 시행하고 5대 민감채소류에 대한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고 2020년까지는 최소한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0%까지는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등 국내 5대 민간채소류등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산비는 국가가 보장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북도 및 각 시군이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를 즉각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는 추석이 예년보다 빨라 포도 사과 배 등 선물수요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농민들의 시름은 더 깊어지고 있다. 경산시도 포도 복숭아 대추 자두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지원조례를 서둘러 시름에 빠진 농민들의 자부심을 살려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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