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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주차정책 개선”촉구
엄정애 의원 시정질문
2019년 09월 05일(목) 10:33 [경산신문]
 

ⓒ 경산신문

“지난 2018년 기준 부설주차장의 다수를 차지하는 경산시 공동주택 150개소 중 133개소의 세대수는 6만 375세대, 차량등록수 7만 655대이지만 아파트 준공시 허가면수는 5만 7714면으로 준공대수 대비 등록대수가 많아 1만 2941대의 차량이 주차구역 외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엄정애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경산시가 아파트 사업승인 시 세대수에 비해 주차대수 설치기준을 낮게 적용하여 결국은 아파트 주변 지역에 주차문제를 발생 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영 주차장 설치비용을 경산시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경산시 주차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엄 의원에 따르면 경산시 주차시설 관련 일반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도 경산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산시 인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32%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12만 8333대로 연평균 4.68% 증가로 인구증가율보다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 경산시 전체 주차면수는 13만 9548대이며 노상주차면 5301대로 3.8%, 노외주차면 4947대로 3.5%, 부설주차장 12만 9300대 92.7%를 차지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2014년에서 2016년까지 경산시가 사업승인한 아파트 11개소의 주차장 사업승인기준은 세대수의 1.3대로 주차대수를 점차 늘리고 있지만 한 세대당 소유차량이 2대 이상인 현실을 감안하면 아파트 사업승인 시 주차대수를 늘리는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대당 주차면수 기준 증가를 위한 조례개정을 할 의지가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엄 의원은 경산시 노상주차 대수는 총 4만 6196대이며, 이 중 주간에 2만 4004대로 52.0% 야간 2만 2192대로 4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야간 노상주차 차량 중 적법주차 차량은 5865대, 불법주차 차량은 4만 331대로 불법주차가 전체 주차대수의 87.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불법주차의 유형은 주차구획선 외 2만 7724대(68.8%), 보도위 1172(2.9%) Set-back 구간 1502대(3.7%) 이면도로 9933대(24.6%)라고 밝혔다.

엄 의원은 “불법주정차단속을 위해 불법주정차 구간 23개소에 고정식 CCTV를 상업시설 밀집지역 등에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상가를 운영하는 시민들은 매출은 줄어드는데 단속만 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거주지역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주차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한다”며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통행구간 확보 및 공영주차장 확대로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5년 11월 27일 제937호로 일부 개정된 이후 2019년 현재까지 ‘주차장법’ 이 매년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개정사항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경산시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수립과 주차장 조례의 개정을 요청하며 이에 대해 경산시의 책임 있는 답변과 조례운영 및 정비소홀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산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2006년 8월 14일 제정되어 2016년 일부 개정된 주차장 조례는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경산시는 조례가 제정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특별회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김천시, 상주시, 영주시, 영천시, 울진군, 울릉군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자체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안동시로 지자체 사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시민설문 조사」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26.9%의 경산시민들이 교통분야에서 무료 공영주차장 확보 및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등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덧붙였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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