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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귀농정책 소극적”
2019년 09월 05일(목) 10:34 [경산신문]
 

ⓒ 경산신문
경산시가 지난 2010년 12월 6일 ‘경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해 놓고 9년이 지나도록 관련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향선 의원이 지난 2일 제 21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녹색성장, 인구정책, 귀농, 사회적기업 육성,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조례제정 후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조례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며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인구정책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 ‘결혼·임신·출산·양육 등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 조례가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이 기능을 수행할 경산시 인구정책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았으며, 운영실적 또한 없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인구증가의 지역별 분포(외국인 포함)를 보면 읍·면지역의 내국인 인구는 1.55% 감소한 반면에,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7개 동지역은 2.85% 증가하였고, 경산시의 양적인 인구증가는 동지역에 국한되고 있고, 그 인구증가에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경산시의 도·농지역간의 인구 구성의 수와 질적인 영역에서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어 이런 추세라면 ‘살기 좋은 희망찬 농촌’이 실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6월 14일에 제정된 ‘경산시 귀농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하여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귀농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2016년과 2017년에는 귀농유치 활동 및 실적은 없고, 누계 귀농인 및 가구수는 2018년도에 116명에 74가구인 것을 보면, 경산시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이나 귀농정책에 소극적임을 보여준다며 귀농정책들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경산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며 “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경쟁력이 있는 사회적 기업이 발굴, 육성되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12월 14일에 제정된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강구, 중소기업 전략 추진’등의 기능을 수행할 ‘중소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12년 12월 28일에 제정된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경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미구성 상태라고 밝혔다.

2010년 12월 31일에 제정된 ‘경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외국인주민지원 시책위원회’는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2016년 5월 9일에 제정된 ‘경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경산시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를 둔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는 구성되지 않고 있고, 2017년 7월 18일 제정된 ‘경산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경산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는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경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 제1항에는 ‘총괄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는 ‘담당부서장은 설치된 위원회가 최근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최근 3년 이상 운영실적이 없는 관련 조례·규칙 등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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