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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우울한 경산
2019년 09월 05일(목) 11:07 [경산신문]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두고 있지만 경산은 우울하다. 시청 앞마당에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업체 노동자들과 대림택시 노동자들이 두 달 넘게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장애인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1년째 시청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급기야 환경지회장은 단식에 돌입했다.

여기에 정당과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산환경지회의 전면파업에 따른 생활쓰레기 불법수거 문제를 직접 감시하겠다며 시민감시단을 발족하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사태를 지켜보아야 하는 시민들의 마음은 불편하다. 추석 전에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산환경지회는 지난 달 30일 경산시청에서 부시장 이하 담당자와 면담을 가진 후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며 지회장이 단식에 들어갔다. 단식에 들어가기 앞서 부시장과의 면담을 가진 공공운수노조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민간위탁업체에 대해 즉각 계약을 해지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직접고용을 위한 심층 논의기구 구성해 장기파업 사태를 해결할 것을 경산시에 요구했다.

이날 면담에서 경산지회는 경산시가 민간위탁 업체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약해지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은 민간위탁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경산시가 동조하는 입장으로 비춰진다며 시를 압박했다. 민간위탁 업체들의 불법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제81조(부당노동행위) 등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산지회는 민간위탁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산시가 직접고용해 쓰레기 수거업무를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미 경상북도에서 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등이 해당업무를 직접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충청북도의 음성군과 청주시는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서 민간위탁 업무를 직접고용하기 위한 심층논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며 경산시도 최소한 직접고용 심층논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지회 사태를 지켜보던 경산지역 14개 지역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파업에 따른 불법쓰레기 수거가 도를 넘었다며 직접 시민감시단을 발족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경산환경지회의 파업 이후 불법쓰레기가 마구잡이로 수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쓰레기 수거 현장과 직접 둘러본 결과 종량제쓰레기봉투에 담겨져 있지 않은 온갖 쓰레기를 마구잡이로 수거하고, 이를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등 마구잡이 수거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감시단 발족 이유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소각해서는 안 되는 플라스틱 등의 쓰레기가 소각되어 미세먼지를 발생하거나, 매립해서는 안 되는 쓰레기를 매립하여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추석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두 달 넘게 파업을 이어온 환경지회와 택시 노조, 1년째 1인 시위를 이어오는 장애인들이 풍성한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시기를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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