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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죄
2019년 09월 05일(목) 11:08 [경산신문]
 
인터넷 기사에서 도박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과연 도박이란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할까요?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단순 도박죄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여 상습성을 가중요건으로 하여 상습도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박이란 당사자가 상호 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우연성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어야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주관적으로 불확실하면 되고 반드시 객관적, 절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승패가 완전히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지는 한고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우연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면 도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 당구, 바둑 등 우연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도박에 해당합니다.

우연성은 도박 가담자 모두에게 존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담자의 일방에게만 우연성이 있는 사기도박의 경우에는 그 승패의 결정에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고 사기도박을 한 사람에게만 사기죄가 성립하고 우연성을 가지고 가담한 상대방에게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도박죄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할 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시오락의 여부의 판단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가액, 도박에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정도 및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일시오락에 해당하는 경우로 본 경우에는 각자가 1,000원 내지 7,000원을 판돈으로 내놓고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한 경우, 친분 관계있는 자들이 서로의 친교를 두텁게 하기 위하여 고스톱을 하여 딴 돈과 일부 추렴한 돈으로 화투놀이에 참가한 사람 모두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일한 기회에 약 5시간에 걸쳐 화투로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한 것은 일시오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단순도박죄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상습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가중하는 범죄로 상습성이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 도박의 전과나 도박의 회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지만, 도박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박 자금의 규모, 도박에 참가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을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도박죄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향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놀이를 하면서 흥미를 돋우기 위하여 돈내기를 하는 것은 일시오락 정도로 끝내야 합니다. 너무 지나친 내기는 자칫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헌영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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