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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않고 변경허가로 연장' 석산업체 관행에 철퇴
경북도, 대한실업 토석채취변경허가 불허…산지관리법상 무려 5가지 허가기준 부적합
“복구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신청 못 할 듯”
2019년 10월 04일(금) 10:03 [경산신문]
 

↑↑ 남천면 하도리 소재 (주)대한실업 채석장 모습.
ⓒ 경산신문
경북도가 그동안 채석업체와 허가기관이 채석 후 복구를 하지 않고 다시 변경허가를 통해 최장 30년 넘게 채석을 계속해온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경북도는 지난 달 26일 남천면 하도리 323번지 (주)대한실업이 낸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조치했다. 따라서 불법으로 채취한 부분에 대한 원상북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신청이 불가능해 인근의 (주)삼우와 달리 행정심판과 소송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알려져 그동안 허가기관의 묵인과 채석업체의 꼼수로 복구도 하지 않고 변경허가를 통해 허가를 계속 연장해오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다.

경산시에 따르면 대한실업이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20만 7638 제곱미터 부지에서 안산암류를 채취하기 위해 경북도에 낸 변경허가신청에 대해 경북도가 지난 달 불허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허가 이유는 △먼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부결됐고 △두 번째 기존 토석채취허가지 연접 산림 불법훼손지역 복구가 불이행됐고 △세 번째 토석채취 허가기준이 부적합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대한실업의 신청서가 토석채취 허가기준에 무려 다섯 가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먼저 산지관리법상 완충구역 설정기준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토석채취 후 복구용 토사 조달계획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토석채취 절개사면에 작업로 개설계획 수립에 따른 허가기준이 부적합하고 △단기간 과다한 토석채취 계획수립에 따른 허가기준이 부적합하고 △마지막으로 주변 산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도는 신청지 우측 완충구역이 인접지 붕괴 방지가 목적인 완충구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하고, 복구계획상 성토를 위한 외부반입 토량 195만 여 제곱미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없고, 신청지 내에 별도의 작업로가 없어 작업로 붕괴, 차량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변경허가 신청지내 토석채취량이 기존 허가지 계획대비 1.9배, 실적대비 3.5배나 많은 데 이러한 현저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고, 토석채취 사업장의 최고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25호선에서 노출되어 주변 산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지관리법상 완충구역은 경계로부터 10미터 이상 설정하여야 하고, 채취지역의 표고를 낮춰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한실업을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대한실업 허가연장을 반대해온 남천면 주민대책위는 경북도의 이같은 불허가처분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하고 남천면내 다른 채석장인 삼우, 대한실업, 경산산업 등 토석채취사업장에 대해서도 복구 미이행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경산시에 요구했다.

참고로 경산지역에 들어선 석산업체들이 허가연장한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 2003년 경산신문 기사라 현재는 한두 차례 더 연장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최초로 들어선 석산은 남천면 하도리의 (주)남천산업이다. 지난 80년 2월 당초 1만 5690㎡를 허가받은 남천산업은 4차례의 연장을 통해 현재 무려 6배 늘어난 9만 7573㎡를 허가받은 상태. 최종 허가기간은 2007년 10월 31일까지였다. 다음으로 입주한 (주)삼우는 80년 6월 역시 남천면 삼성리 일명 조지골에 당초 2만 9757㎡를 허가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삼우도 2회 연장을 통해 4만 7085㎡가 늘어난 7만 6842㎡ 를 허가받은 상태. 허가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라 현재 복구 중이다.

세 번째로 쌍마산업은 지난 80년 10월 하양읍 대곡리 산 157번지에 들어섰다. 최초 허가면적은 1만 5450㎡였지만 쌍마산업은 6차례의 연장으로 11만 4642㎡로 늘어났다. 최초 허가면적보다 10배 가량 늘어났는데 지난 2005년 허가기간이 완료돼 현재는 채취 없이 외부 물량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천면 하도리 산323번지에 들어선 대한실업은 83년 12월 4582㎡를 허가받았으나 4회 연장 끝에 20배 늘어난 9만 9500㎡로 늘어났다. 허가기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였다. 다섯 번째로 와촌면 신한리 산64-1번지에 들어선 경신산업은 6개 업체 중 유일하게 마사토 채취 사업장이다. 지난 88년 7월 최초 허가면적은 1만 2377㎡였지만 역시 4회의 연장으로 3만 6800㎡로 늘어났다. 마지막으로 들어선 안창산업은 지난 90년 3월 용성면 곡란리 산48번지에서 영업을 개시했다. 최초 3만 206㎡를 허가받은 안창산업은 두 차례 연장으로 3배 정도 늘어난 9만 4917㎡로 확대됐다. 허가기간은 2006년 12월까지였다.

이렇게 경산지역에 들어선 석산들은 예외 없이 최초 적은 규모로 허가받은 뒤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20배로 그 허가면적을 늘려왔다. 한번 허가받으면 좀처럼 취소할 수 없는 맹점을 십분 활용한 셈이다.

↑↑ 남천면 대책위가 대한실업의 채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반대하며 제시한 자료.
ⓒ 경산신문

↑↑ 남천면 대책위가 대한실업의 채석 변경 허가 신청을 반대하며 제시한 자료.
ⓒ 경산신문
최승호 기자  gsinews@gs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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