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기사쓰기 | 전체기사보기
교육 복지 여성 사건/사고 사회일반 행정 의정 정치일반 농업 생활경제 지역경제 경제일반 공연전시 생활정보 스포츠 문화일반 동정 경산사람 미담 독자마당 칼럼 사설 만평 시큰둥만화 시민기자 임당발굴 30주년 특별기획 경산미래농업, 해답을 찾다 지난 기획특집 바람직한 역사공원 조성 모델을 찾아서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지역살리는 협동조합 재래시장 탐방기 그림 그리는 의사 임종식의 경산이야기 지상인문학강의 경산인물열전 현방탐방 구술로 푸는 경산 100년사 일본 생협 슬로카페를 가다 현장탐방 경산 대표음식 특집 지역소식 경산 도시건축의 생애사 이제는 탈핵이다! 독서감상문대회 천작가의 it book, it movie 카드뉴스 쏙쏙뉴스 계남마을 시인의 농사편지 미디어 리터러시 (공동기획취재) 최승호의 뉴스브리핑
최종편집:2019-10-17 오전 11:32:28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시민기자
뉴스 > 사설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채석장 허가연장 꼼수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2019년 10월 04일(금) 11:02 [경산신문]
 
관내 채석장들이 당초 적은 규모로 채석허가를 받은 뒤 변경허가를 통해 허가를 연장해온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허가기관이 채석 후 허가조건인 복구계획을 업체가 이행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눈감아주고 변경허가를 통해 다시 허가를 연장해주는 꼼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달 26일 남천면 하도리 주식회사 대한실업이 낸 토석채취변경허가 신청에 대해 산지관리법상 무려 5가지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며 불허가 처분했다. 그동안 3개의 채석장이 들어서 있어 생활권을 침해 당해온 남천면민들은 나머지 채석장에 대한 철저한 복구불이행 실태 조사를 통해 허가를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가 산지관리법상 불허가 처분한 항목을 살펴보면 그동안 남천면민들이 경산시에 요청한 취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경북도는 △산지관리법상 완충구역 설정기준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도는 도는 신청지 우측 완충구역이 인접지 붕괴 방지가 목적인 완충구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도는 △토석채취 후 복구용 토사 조달계획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도 경북도는 복구계획상 성토를 위한 외부반입 토량이 무려 195만 여 제곱미터에 이르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토석채취 절개사면에 작업로 개설계획 수립에 따른 허가기준이 부적합하고 지적햇다. 이에 대해 도는 신청지 내에 별도의 작업로가 없어 작업로 붕괴, 차량추락 등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네 번째 경북도는 △단기간 과다한 토석채취 계획수립에 따른 허가기준이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변경허가 신청지내 토석채취량이 기존 허가지 계획대비 1.9배, 실적대비 3.5배나 많은 데 이러한 현저한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경북도는 △주변 산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허가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도는 토석채취 사업장의 최고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장이 주요 간선도로인 국도25호선에서 노출되어 주변 산지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대한실업의 변경허가를 불허한 경북도는 함께 신청한 청도군과 경주시의 변경허가건에 대해서는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도군 사업자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고 허가 당시 약속한 복구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등 산지관리법 규정을 철저히 지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채석변경허가 반대운동을 벌여온 남천면 대책위 관계자는 경산시가 이번 경상북도처럼 업자편이 아닌 주민편에 서서 지금까지 업체의 변경허가신청을 면밀히 검토했다면 애당초 삼우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복구 불이행, 주변 산지경관 훼손 등은 주민들이 앞서 소송과정에서도 제기되었던 사항들이다. 삼우와 대한실업의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행정이 어디에 방점을 두고 법을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정반대로 나올 수 있으므로 향후 허가과정에서 이번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gsinews@gsinews.com
“경산신문은 경산사람을 봅니다. 경산사람은 경산신문을 봅니다.”
- Copyrights ⓒ경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산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산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복구 않고 변경허가로 연장' 석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
“오랜 시간 지금처럼” 오렌지주간..
2019 경산시민독서감상문쓰기대회 ..
‘하양 코스모스 음악회’개최
정보센터, 2019 독서의 달 다독자 ..
‘태고의 신비’ 찾아 600㎞, 동해..
2019 경북장애인파크골프 어울림생..
경북도, 20년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
용성초, 주렁주렁 쏟아지는 땅속의 ..

최신뉴스

하자경만평  
경산여성영화제 19일 남매근린공원  
2019 통일한마당 사동 말매공원서  
한국서가협회 13번째 회원전  
물 수제비  
만수의 장례식  
그 눈의 후서  
사직단 논란 종지부 찍나?  
검찰수사와 시민들의 상식  
2019년 상반기 주요 실적과 교육정..  
일연의 <삼국유사>속 ‘단군..  
유선 아이숲 유치원, 상방동주민음..  
경산향교 지난 12일 전통혼례  
걸스카우트는 산전마을서 포도따기..  
제7회 남천 맥반석 포도축제  


인사말 연혁 사업영역 조직도 편집위원회 편집규약 윤리강령 윤리실천 요강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광고/구독안내
상호: 경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5-81-03551/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73(중방동) 2층 경산신문사 / 발행인.편집인: 최승호
mail: gsinews@gsinews.com / Tel: 053)815-6767 / Fax : 053)811-788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다-1002호 / 등록일 : 2010.12.06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승호